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심의 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① 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진상조사신청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신청 접수 및 조사개시·각하 결정 통보 등의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② 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진상조사신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7조, 제8조 포항지진 진상조사에 따른 신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1년 3개월

※ 기타 위원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진상조사신청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간 1회 이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 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정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위원회 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무기획관	양성호	044-200-277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총무과	전수지	044-200-2871 jsj0114@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위원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진상조사지원과
담당자 : 노형관
연락처 : 044-200-6359

② 정보 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실명인증 필요)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2020. 05. 15. ∼ 2020. 05. 26. 적용지침